백수 건강 검진 안 받으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백수, 무직자, 대학생 중에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립하게 되면, 세대주가 분리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건강 검진 대상자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만 19 세 이상이 되면 건강 검진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홀수 해에는 홀수 년도, 짝수 해에는 짝수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즉 93년, 71년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백수(무직자), 대학생 일 때,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인데요. 결론 부터 이야기하자면, 별도의 백수, 무직자, 대학생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직장가입자도 본인이 직접 과태료를 내지 않고, 사업자가 받아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취업이나 시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백수 건강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는 안 내지만
20대, 30대 백수라도 건강검진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 속하는 무직자라면 취업, 시험, 박람회 등의 기회가 열려있는데요. 모든 시험이나 직장에서 건강 검진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시험장이나 직장에서 건강 검진 결과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단 시간 내에 건강검진 검사 결과지가 필요해지면 난감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사 결과는 7~15일 이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7일 이후 우편으로 결과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건강검사 결과 정보가 필요한 분들은 건강보험공단 > 건강검진 대상조회 >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뿐만 아니라, 출력도 가능합니다.
암 검진 치료비 지원 어려움?
암 검진의 경우,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면 치료도 문제지만, 치료비도 걱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은 아니지만, 미리 받는 것이 좋겠죠.
건강 검진으로 건강 챙기기
백수 건강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년에 한 번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 검진으로 내 몸에 이상을 사전에 체크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건강 검진을 받기 전에 피검사를 받을 일이 있어서 받았는데요. 그 결과 지방간 판정을 받게 되었죠. 한 달 후에 12월 중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아직도 간수치가 일반인 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전에 내 몸에 이상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구강검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으로 받는 구강 검진은 굉장히 대충 받는 느낌이긴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치아에 이상이 있거나, 치아가 약해서 걱정인 분들이라면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으니, 꼭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강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내는 사람
백수 건강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건강 검진을 안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직장 가입자입니다. 직장 가입자가 건강 검진 대상자인데, 건강 검진을 받지 않게 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 1차 위반 시 10만, 2차 위반 시 20만, 3차 위반 시 30만
사업주 : 고의로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가입자의 건강검진은 거의 필수이지만, 구강검진이나 자궁경부암 검진 등의 선택사항은 받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근로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 줄 알았는데요. 더 찾아보니까, 근로자도 위반 시 과태료를 지급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른 건강 검진 과태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검강 검진 과태료’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수 건강 검진 안 받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총 3가지 정도 되는 불이익이 있네요. 첫 번째는 건강 검진 결과를 제출 해야 하는 시험, 직장, 박람회 등에 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암에 걸린 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료로 내 몸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 검진 만으로 모든 질병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조기에 찾을 수도 있는 질병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초 ~ 연말 사이에 꼭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